2016年3月20日日曜日

올림픽 때문에 노숙자를 쫓아내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신 국립경기장 3.2 탄압구원회 (新国立競技場3.2弾圧救援会声明 ハングル版)

올림픽 때문에 노숙자를 쫓아내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신 국립경기장 3.2 탄압구원회

2016년 3월2일 A씨의 부당체포에 항의한다.
3월 2일 오전 8시를 조금 지났을 무렵, 우리들과 함께 활동을 해왔던 동료 A씨를 길거리에서 갑자기 경찰 7-8명이 둘러싸고,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연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영장체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용의는 1월 27일의 신 국립 경기장건설예정지에서의 노숙자강제퇴거의 현장에서, JSC(일본 스포츠진흥센터)직원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신 국립경기장건설을 둘러싼 JSC와 메이지공원의 노숙자 당사자간의 교섭과정으로부터 보면, 이번 체포는 과도하게 사실경과를 무시한 것입니다. 1월 27일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돌연 행해진 이번 체포는 문제를 지닌 신 국립경기장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올림픽 때문에 노숙자를 쫓아내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신 국립경기장 3.2 탄압구원회]은, 이 부당한 체포・탄압에 대해 맞서 사회적인 진형을 조직하여 대항하여, A씨를 하루라도 빨리 되찾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월 27일에 일어난 일. 압도적인 폭력을 휘두른 것은 JSC입니다.
1월 27일 오전, JSC는 많은 수의 경찰관과 경비원을 동원해서 신 국립경기장의 건설예정지인 메이지 공원의 출입구를 봉쇄하려고 하였습니다. 타워 크레인으로 철파이프로 엮은 바리게이트를 들어올려 항의하는 노숙자나 지원자의 머리 위를 스쳐가듯이 설치를 강행하고, 또는, 출입구에 모인 우리들을 내쫓았습니다. JSC나 경비원・경찰관들에 의한 폭력이 행해지는 가운데, 상처를 입은 우리들의 지인/동료들도 몇 명이나 있습니다. 게다가 JSC의 직원이 구급상자를 갖고 달려와 우리들의 동료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광경도 보였습니다.
애당초 JSC쪽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으며, 가장 큰 폭력은 JSC에 의한 공원의 강제폐쇄입니다. 안에 사람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제까지의 교섭을 파기하고, 갑자기 생활공간의 출입구를 봉쇄하려 했던 JSC의 졸렬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이 1월27일의 소동의 원인이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3월 2일의 A씨의 체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라는 용의가 사실무근일 뿐만 아니라, 1월 27일에 메이지 공원에서 JSC가 휘둘렀던 폭력과 거짓말을 은폐하고 돌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인하기 힘든 것입니다.


내쫓는 게 아니라 대화를! 우리들은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이제까지 JSC는, 공원 내 노숙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요구에 응해서 교섭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생활에 영향을 주는 공사는 하지 않는다], [대화로 해결한다]고 약속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27일, JSC는 메이지 공원을 강제 봉쇄하려고 하고, 노숙자・지원자의 필사적인 항의에 의해 그것이 저지당한 이후에도, 2월5일에는 다시 경찰관을 동원해서 출입구를 폐쇄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공사에 방해가 되는 것은 인간이든 뭐든 간에 배제한다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JSC가 거칠 것 없이 내쫓으려고 했던 1월 27일 이후에도, 대화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2월 17일이에는, JSC직원이 메이지 공원에 찾아와서, 30분 정도 대화를 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공사는 못한다,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A씨가 체포된 3월2일은, 우리들이 1월 27일의 위험한 공사나 2월 5일의 강제봉쇄의 법적 근거 등을 JSC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을 간추린 질문서의 회답기한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회답이 이번 체포 인 것입니까? 노숙자에 대해서라면 약속도 확인도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까?
이번 A씨의 체포는, 당사자와 지원자를 힘으로 분단시키는 것에 의해서, 이제까지의 교섭의 프로세스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번 체포 건을 접한 공원에 사는 노숙당사자들은 [이러한 방식으론, 나갈 리가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우리들은 계속해서 JSC에 대화를 요구해 갈 것입니다
.

A씨를 하루라도 빨리 되찾아오기 위해, 많은 분들의 연대와 지원을!

우리들은 3월 2일의 A씨의 체포를 JSC와 경찰이 한패가 된 형태로의 사회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노숙자퇴거의 일환으로서의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을 대량동원 해서 본보기로 A씨를 체포한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JSC가 1월 27일에 메이지 공원에서 행한 것은, 여러 개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꼭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부당 체포의 용의 중 하나는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이는 JSC의 직원이 공무원이라고 간주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법적 근거를 제시 할 수 없는데, 과연 공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번 탄압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신 국립경기장을 건설하는 주체인 JSC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야 말로, JSC의 행태를 백일 하에 드러내고, 가난한 자를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권력자들을 대중적으로 포위해 가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구금되어있는 A씨도 의견을 같이하며, 묵비권을 행사하며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체포는, 법률・경찰권력의 남용임과 동시에, 인권침해 없이는 계획이 진행되지 않는 JSC・신 국립경기장의 존재 양태, 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의 모순이 가장 응축 된 가운데 살아가는 노숙자에 대해서, 국책으로서의 올림픽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내쫓는 JSC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비판을 만들어갑시다. 그리고 A씨의 조속한 탈환을, 실현해보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작성: 올림픽 때문에 노숙자를 쫓아내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신 국립경기장 3・2탄압 구원회
2016년 3월 4일


【구원 지원금】조금이라도 A씨를 빨리 되찾아오기 위해서 지원과 연대를 부탁 드립니다.